Post-2015와 불평등 해소의 과제: 인권적 접근

전 세계적으로 지난 2-30여 년간 물질적 부의 성장은 눈부시다. 1990년 이후 저소득국가와 중소득국가의 GDP가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개발도상국 내 기대수명도 63.2세에서 68.6세로 늘었다. 하지만 다수의 시민들이 성장의 혜택에서 체계적으로 배제되고 부유한 계층이 그 혜택을 지배하는 불평등 현상이 지속 혹은 증가하고 있다. 2015년 1월에 열린 다보스 포럼에서는 전 세계 상위 1%의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전 세계 자산(소득 제외)의 비율이 2009년 44%에서 2014년 48%로 늘었고, 관련된 정책의 변화가 없다면, 2016년에는 그 비율이 50%를 넘길 것이라는 분석¹⁾이 발표되었다(Oxfam, 2015, p.2). 여전히 12억이 넘는 사람들이 하루 1.25 달러 소득 이하의 극빈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참혹한 현실과 극명히 대조된다(UNDP, 2013, p.1). 2000년 전 세계 189개국 지도자들은 새천년선언(Millennium Declaration)을 채택하면서 ‘우리는 인간존엄, 평등, 형평의 원칙을 글로벌 차원에서 옹호해야 할 공동의 책임이 있다. (세계의) 지도자로서 우리는 세계 모든 사람들, 특히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미래가 달려 있는 전 세계의 어린이들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다.’고 약속하였다. 인권과 평등, 형평 증진의 약속이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에서는 소홀히 다루어졌다. 2015년 9월에 채택될 글로벌 개발의제에서는 인권과 평등, 형평 증진이라는 국제사회의 약속이 현실이 되도록 하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