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허성 차관의 새로운 증여율 측정방식과 ODA 변화

정우용¹

¹KOICA 월드프렌즈본부장

© Copyright 2015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Published Online: Apr 01, 2019

1. 머리말

최근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고위급(HLM)회의(2014.12)에서는 현행 양허성차관(concessional loans)의 증여율(grant element) 측정방식을 변경하는데 합의하고 이를 반영하여 새롭게 공적개발원조(ODA)의 개념을 정의 내리게 되었다. 특히, 기존 양허성 차관의 해석과 측정방식에 대한 공여국간 이견과 문제점 등이 지난 10여 년 이상 제기되어 오다가 1972년에 설정된 측정방식이 비로소 변경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