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개발협력 이슈

현대 국제분쟁의 유형과 성격: 분쟁과 개발의 관점에서

이현1
1KOICA ODA연구팀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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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line: Apr 01, 2019

I. 들어가며

1989년 11월 9일(목), 서독과 동독의 자유로운 왕래가 허용되면서 냉전의 상징이던 베를린 장벽이 붕괴한 지 25년이 지난 지금 국제사회는 다시 ‘신냉전’ 또는 ‘냉전의 귀환’을 이야기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유럽연합 가입을 놓고 국론이 분열돼 국토가 가입을 지지하는 서쪽과 이에 반대하는 친-러시아 성향의 동쪽으로 갈린 우크라이나 를 사이에 두고 각각 서방과 러시아가 정치·경제·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고1), 동북아 시아에서는 중국의 정치적·경제적 부상에 맞서 미국을 등에 업은 일본이 애초 전쟁을 금지하고 있는 평화헌법에 대해 집단적 자위권이 가능하다는 ‘해석 개헌’을 통해 전 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탈바꿈함으로써 중국과 미·일 사이에 (신)냉전의 기류가 흐 르고 있다.2) 탈냉전 이후 우리의 기억에서 희미해져 가던 국가 간 총력전을 함의하 는 양차대전의 ‘세계전쟁’ 또는 핵무기 개발 등 군비경쟁으로 치달았던 냉전의 공포 가 다시 고개를 내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