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발전과 직업훈련정책의 변화

한국은 제2차 대전 이후 경제 · 사회발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성공한 나라로 손꼽히고 있다. 이런 성공의 주된 요인으로는 인적자원개발을 통하여 우수한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이는 개발도상국의 성공모델로 인식되고 있다.

전후 경제개발을 추진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제개발계획과 병행하여 인력양성을 동시에 다루어왔듯이 한국도 1960년대 초반부터 경제개발계획에 맞추어 직업훈련제도를 설계하여 실시하였다. 초기의 단순 기능인력 공급으로부터 1970~80년대에는 제조업 중심 기술인력 양성을 통해 산업화를 견인하였으며, 인력 수요 · 공급을 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노동시장 여건에 기초를 둔 직업훈련제도를 발전시켜 나갔다. 또한 이를 견인하기 위하여 초기의 사업 내 직업훈련 의무제도에서부터 고용보험제도로의 개편에 이르기 까지 경제성장 단계에 부합한 인력양성을 위하여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적절히 마련하여 왔다.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에는 실업대란에 대응하여 사회안전망 정책으로서 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는 지식정보화 경제 · 사회를 선도할 인력을 양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