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ODA예산 운영에 관한 비판적 고찰과 개선방안 연구

강주홍¹

¹국무조정실 개발협력기획과 과장

© Copyright 2013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Published Online: Apr 01, 2019

I. 서론

우리나라의 ODA예산 규모는 국제적 위상 제고․경제력 증대 등에 따라 연평균 20% 가까이 증가(’07～’13)하는 등 급속하게 증대하고 있다. 또한 최근 금융위기·유럽 재정위기 등 세계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2012년 우리나라의 ODA예산 증가율은 전년대비 17.1% 증가하여 OECD DAC회원국내에서 1위를 (2013년도 총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1천800억원(약 9.7％) 증가한 2조411억 원으로, 이는 GNI(국민총소득) 대비 0.16％다.) 차지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로 2015년까지 ODA/GNI 0.25%를 달성한다면 우리 ODA예산은 ’13년 현재 약 2조 411억 원에서 4조원 이상까지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