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개발협력 이슈

한국의 개발경험 공유

이일청1
1UNRISD 연구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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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line: Apr 01, 2019

1. 배경

한국이 1945년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한국은 식량 자급 조차 달성하지 못하고 거액의 원조에 의존하는 농업경제국이었다. 불안정한 정치는 소비에트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북한과 미국의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남한간의 한국전쟁을 유발했고, 이로인해 극심한 빈곤과 불 평등이 만연했다. 미국은 1945년부터 한국에 상당한 원조를 제공했고, 한국은 1970년대까지 미국의 우선 원조대상국이었다. 1945년부터 1965년 사이 미국의 원조 대다수는 주로 식품과 비료였다. 원조 총액 중 무상원조 요소는 1960년대 중반부터 상당히 떨어졌다. 그러나 1965년 부터 1989년까지 무상원조 요소가 급격하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연평균 GDP는 7.2%로 증가하였고, 소득격차와 빈곤 수준은 중위소득국가보다 더 나아졌다. 한국이 받는 원 조비율은 1960년대 GNP 9.3%에서 1980년대에는 0.6%로 점차 줄어들었고 1995년에는 세계 은행의 원조국가 리스트에서 이름을 지웠다. 어떻게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겪은 원조의존국가 가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으며, 그 짧은 시간에 “한국전쟁의 파괴와 잔해로부터 불사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었을까?” (Wornonoff, 1983; Koen, 1977) 이와 같은 경험에서 얻는 교훈은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