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과 국제개발협력

송진호¹

¹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한국YMCA전국연맹 협동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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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line: Apr 01, 2019

1. G20과 국제개발협력 의제 : 국제개발? 혹은 경제성장의 세계화?

2010년 6월, 토론토 G20 정상회의는 “개발격차를 줄이고 빈곤을 감축하는 것은 강하고 지속 가능한 균형성장을 달성하고 모두를 위해 강하고 복원력 있는 세계경제를 확보하고자 하는 우 리의 원대한 목표달성에 필수적이다”1)라고 천명하였으며 이어 같은 해 열린 서울 G20 정상회 의 결과문서 부속서인 ‘다함께 성장을 위한 서울 개발 컨센서스(Seoul Development Consensus)’ 에서 G20 개발의제의 여섯 가지 원칙으로 1) 글로벌 개발 파트너쉽, 2) 세계적 지 역적 제도문제, 3) 민간영역의 참여, 4) 보완성, 5) 성과지향, 6) 경제성장에 집중한다는 원칙을 천명하였다. 이러한 국제개발의제가 G20의 새로운 아젠더로 채택된 데에 대하여 글로벌 시민 사회는 원칙적으로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동시에 G20의 국제개발의제의 원칙과 정책방향 및 논의구조에 대해서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