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틴아메리카 사회정책에 함의된 시사점과 국별협력전략 지원방안 : 빈곤과 불평등 극복방안을 중심으로

정상희¹

¹KOICA 중남미팀 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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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line: Apr 01, 2019

1. 들어가며

2000년대 국제사회는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 LDCs)과 취약국 중심으로 공적 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를 확대하는 노력을 보이면서, 흔히 중소 득국가¹⁾로 분류되는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에서 빈 곤과 불평등은 항상 논의되고 있는 핵심적인 과제 중 하나이다. 유엔새천년개발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보고서에 의하면, 이 지역의 빈곤과 소득 불평등 상황은 충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지역 국가들은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동 일한 중소득국의 범주에 속하나 국가별로 소득격차가 크고 불평등 정도가 다르며, 세계시장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경제, 사회적인 차이가 발생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 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²⁾ 따라서 국가별 특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1인당 국민총소득 (GNI per capita)이라는 경제적인 지표로 수원국을 분류하는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의 현재 기준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