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과 민관협력, 이슈와 정책제언

곽재성¹

¹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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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line: Apr 01, 2019

1. 서론

민관협력(Public-Pruvate Partnership: PPP)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파트너십을 형성 하여 수행하는 공공서비스의 조달 및 이와 관련된 제반 행위를 뜻한다.”²⁾ 따라서 공공부문과 민 간부문의 협력관계를 지칭하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다양화되고 전문화됨에 따라 원조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흐름의 중요한 축은 기존의 정부주도에서 탈피하여 민-관이 공 동으로 재원을 출연함과 동시에 민간의 기술과 전문성을 공공의 목표와 융합하고자 하는 혁신 적인 개발지원방식에 있다. 이와 같이 국제개발 PPP의 개념이 크게 어렵지 않음에도 많은 개발 참여자들에게 개념의 혼동이 있어 본격적으로 쟁점을 짚어보기 전에 이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