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개발협력 평가

원조사업 성과관리의 개요 및 동향 : AFD의 사례를 중심으로

강경재1
1KOICA ODA연구실 상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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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line: Apr 01, 2019

I. 서론

원조 사업에 있어서 성과관리는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나, 공공부분과 해외 현장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이다.

결과 중심의 성과 관리는 새로운 개념의 등장이라기보다 공공부분의 사업 관리로 인해 점진적인 발전 과정 중에 놓인 사업의 특성 및 형태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는 개념으로 70년대와 80년대,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경기침체와 더불어 공공부분의 확장이 공공기관들 운영에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에 따라 처음 도입 되었다. 공공기관은 사기업과는 달리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기관의 성과를 정의하기 힘든 면이 많아 주로 결과 보다는 사업 과정, 즉 투입물input과 사업 행위 activity에 치중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 과정 중심의 성과관리는 오히려 사업 진행에 방해가 되는 관료주의적 제도를 고착화 시키고, 업무의 비효율을 조장하는 장애 요소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안으로는 공여기관을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이 국민과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그 투명성과 효과성을 증명해야 할 필요가 커졌으며, 밖으로는 원조의 효과성과 책무성을 밝히기 위해 보다 효율적인 관리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였기에 결과 중심의 성과관리가 탄생하게 되었다. 90년대를 거치면서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서구 선진국들이 모든 정부 ․ 공공 부분에 있어서 결과중심의 성과관리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는 공적 원조 기관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리고 2000년대 중반, 파리 선언과 함께 공적 원조 기관에서의 결과중심의 성과관리는 개발 결과를 위한 성과 관리(Management for Development Results)로 재조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