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거버넌스와 경제발전

김달현¹

¹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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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line: Apr 01, 2019

Ⅰ. 서론

경제발전은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민주주의는 다시 경제적 번영을 가져오는가에 관한 문제는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어온 미해결의 주제이다. 민주주의는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오고 있지만 최근에는 무한한 경제력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다. 남미에서는 새로운 좌파가 민주주의에 대한 견해를 재정립하고 있다. 2008-2009년의 세계적 경제위기는 자유 시장 경제모델의 타당성을 의심하게 되었고 강력한 정부역할을 주장하는 학자도 등장하였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민주주의나 시장경제가 경제적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지 않으며 오히려 권위주의적 모델이 더 적합하다고 주장하는 일부 견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