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 중미 개발협력 현황과 과제

1991년 이후 한국의 중미 ODA는 규모면에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미지역 지원 비율은 한국 ODA의 10% 내외에 머물러 있다. 이는 중미지역이 한국의 최우선 관심지역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고, 중미가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같이 절대빈곤층이 많은 지역도 아니기 때문이다. 중미 국가들은 최빈국에서는 벗어났지만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항목별로 살펴보면 여전히 개선되어야할 사회·경제적 지표들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소득불균형이 심하며, 계층간 격차, 인종적 격차, 도·농 간의 격차가 심각하다. 초등교육이 보편적으로 실시되어 문자해득율은 높지만 상급학교 진학률이나 직업교육과 같은 부분은 여전히 열악한 상태이다. 반면에 여성 권리 보장 및 양성평등은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잘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면 가부장적인 전통이 남아있어 여성의 차별이 여전하고, 가정폭력과 성폭력, 직장에서의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환경으로 인해 여성의 모성보건의 증진이 필요한데, 출산과정에서 사망하는 여성의 비율이 여전히 높다. 이와 같이 중미 국가들은 중소득국가들이 경험하고 있는 내용들을 공통적으로 겪고 있다. 그동안 한국을 비롯한 많은 공여국들이 ODA를 지원했지만 중미국가들은 여전히 열악한 사회 ․ 경제적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ODA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들이 끊임없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