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개발협력 이슈: 사회적 기회와 안전망 확대를 위한 개발협력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개발원조 방향

조정현1
1KOICA 평가실 전문연구관

© Copyright 2011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Published Online: Apr 01, 2019

Ⅰ. 사회안전망 도입 배경과 개념

97년 12월 불어닥친 경제위기는 한국 사회의 경제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았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정책에 대한 담론들을 바꾸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신광영,2002). 이 시기 이후의 사회정책이라 함은 경제개혁에 따른 대량의 실업으로 인해 빚어지는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들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이 사회적 위험(실업, 빈곤, 재해, 노령, 질병 등)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완충 장치들의 성격을 띄었다. 이와 같은 사회 정책의 장치들은 소위 ‘사회적 안전망’ 이라는 개념 하에 통용되었는데, 한국에서의 사회안전망은 사회적 위기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인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등을 광의적 개념에서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