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정책 평가 설계

차은주¹

¹KOICA 평가실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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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line: Apr 01, 2019

Ⅰ. 들어가며

개발정책(Development Policy)은 개발도상국이 자국의 발전을 위해 수립하는 정책은 물론, 공여국 및 개발원조기관이 수립하는 원조 정책을 포함한다. 개발도상국이 수립하는 개발정책의 예로는 국가개발계획, 재정 및 경제정책, 빈곤감소전략(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s)을 들 수 있으며, 공여국 차원에서 수립되는 중기원조전략, 국별지원정책, 분야별 · 주제별 지원정책도 개발정책에 포함된다. 아울러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원조효과성을 위한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과 같이 국제적 수준에서도 개발정책이 수립되고 있다. 개발정책은 개발프로그램 및 프로제트와 같이 수립 및 운영의 목적을 갖고 있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목표달성도를 제고하는 것은 정책운영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개발정책 평가의 일반적 설계절차와 방법을 살펴보고,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의 개발정책 평가 사례를 토대로 향후 우리 개발정책 평가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