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개발협력이슈: 인권과 한국의 개발협력 방안

인권을 생각하는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양영미1
1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국제연대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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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line: Apr 01, 2019

I. 서 론

국제사회에서 주로 논의되어 왔던 개발개념과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관심이 최근 한국사회에서도 급격히 높아지면서 공적개발원조(ODA)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000년 유엔총회에서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선포하고 5년 후인 2005년 그 실행정도를 점검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분주히 움직일 때에도 한국사회에서는 공적개발원조의 확대 필요성이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1) 이후 정부는 2005년 [대외원조 개선 종합대책] 발표하고, 2008년 국가비전인 ‘선진일류국가’와 5대 국정지표 중 하나인 ‘성숙한 세계국가’ 실현을 위해 안보를 튼튼히 하는 외교, 경제를 살리는 외교, 세계에 기여하고 신뢰받는 외교 등 3가지를 외교목표로 설정하는 등, 개도국에 대한 개발원조 확대 및 질적 개선을 통해 개도국의 빈곤퇴치에 기여하고 국제사회 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책무를 이행함으로써, 선진공여국가로서의 중기적 외교․통상 경쟁력확보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정책을 수립하였다. 이를 계기로 정부와 시민사회 모두 적극적으로 공적 개발원조의 양적, 질적 개선을 위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