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개발협력 논단

G20 개발의제와 한국 ODA의 진로

이태주1
1한성대 교수, ODA WATCH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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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line: Apr 01, 2019

Ⅰ. G20 등장 배경과 의미

G20의 등장 과정을 살펴보면 세계경제의 위기와 재편과정 및 역학구도의 변화추이를 알 수 있다. 1990년대까지는 선진국들이 세계경제협력과 금융을 지배하는 구도였으며 이러한 독점지배 구도는 여러 차례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그 한계를 노정하였고 점차 신흥시장과 주요 개발도상국들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이른바 세계 경제의 다극화에 의한 다극체계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세계의 경제협력 체계는 IMF, OECD, World Bank, WTO 등과 같은 공식적 제도와 기구들을 통해서 주로 이루어지지만 G7, G8, G20, 파리클럽과 같은 비공식적 경제협력 포럼을 통해서도 주도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러한 비공식적 경제협력 기구들은 정당성과 합법성에서 많은 비판의 소지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화고 세계 경제의 주도국들로서 막강한 경제력을 활용하여 세계경제의 불안정성과 위기를 타개하고 글로벌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측면도 많다. 1970년대 오일쇼크로 인한 세계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G7이며1), 1998년부터 러시아가 포함되어 G8이 되었다. 1998년 아시아 경제위기가 확산될 무렵에 세계경제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G8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 BRICs와 신흥공업국들이 참여하는 G20의 협의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그래서 1999년부터 G20 재무장관 회의가 시작됨으로써 G20이 공식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2). 이후 2008년의 미국발 세계금융위기로부터 G20 재무장관회의는 정상회의로 격상되었으며 피츠버그 회의로부터 오늘날과 같은 ‘최고의 경제협력포럼(the premier forum for economic cooperation)’ 으로 자리 잡기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