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국가의 이해: INCAF와 국제협력 기구의 논의를 중심으로

권혁주¹

¹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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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line: Apr 01, 2019

Ⅰ. 들어가며

2010년부터 한국은 OECD/DAC에 정식회원으로서 활동하면서 국제사회에 새로운 공여국 (Emerging Donor)으로서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의 중요한 정책과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 정책방안을 구축하고, 이를 기초로 국제사회와 협력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 서 OECD/DAC가 국제개발협력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 가운데 하나로 설정하고 있는 분쟁 및 취약 국가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2011년 한국에서 개최될 원조의 효과성을 위한 고위급 회담(Hign Level Forum)에 서 취약국가에 대한 개발협력 정책의 효과성 검토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정책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취약국가에 대한 정책적 접근 등을 살펴보고, 여기에서 논의되는 취약국가의 개념정의, 개발협력 전략 등을 비판적으로 분석해 본다. 나아가 한국의 ODA의 정책에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