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을 위한 거버넌스:

1998년 세계은행(World Bank)이 발간한 보고서 ‘Assessing Aid’를 계기로 원조공여사회는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¹⁾를 핵심적인 개발의제로 다루기 시작했다. 특히 바람직한 지배구조(sound management/governance)를 가진 국가에 한해 원조를 제공해야 원조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는 보고서의 주장은 공여국이 수원대상 선별과 원조 제공방식 결정 과정에서 ‘거버넌스’를 적극 고려하게끔 만들었다. 일례로 네덜란드 정부는 보고서 발간 이후 굿 거버넌스 여부를 따져 당초 100개에 달하던 수원국의 수를 20개로 줄였으며, 영국의 경우 ‘CAR(Capability, Accountability, Responsiveness)’ 프레임워크를 도입하여 수원대상국의 거버넌스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원조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있다(Court 2006, ODI Opinion 73). 보고서에 대한 공여사회의 이와 같은 반응은 ‘굿 거버넌스’가 담론의 차원을 넘어 구체적인 원조정책 수립의 근거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굿 거버넌스의 요건으로 제시되는 일련의 ‘좋은(Good)’ 정책은 이미 1998년 이전부터 세계은행에 의해 주장되어온 것들이다. 본 글에서는 1980년대 아프리카 경제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정부개입의 최소화를 제시한 세계은행의 해석에서 ‘굿 거버넌스’의 시작을 찾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이 1998년 보고서를 거쳐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하에 있는 거브넷 (GOVNET) 주요 논의에서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 그 유사성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유사성은 1981년 당시 세계은행의 주장이 굿 거버넌스라는 이름으로 원조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날 개발원조에서 말하는 ‘좋은’ 거버넌스를 보다 비판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두 보고서의 주장이 가진 한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굿 거버넌스’ 논의가 초기 개발단계에서 중앙정부의 중요한 역할을 간과하고, 개발도상국이 활용할 수 있는 개발전략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이를 토대로 본 글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개발도상국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대안적 거버넌스를 한국의 개발경험에서 찾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