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효과성 증진을 위한 全정부적 협력방안

문상원¹, 박규희¹

¹KOICA 정책기획팀·행정제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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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line: Apr 01, 2019

I. 서론

1. 원조의 양적 증가에서 원조 효과성으로

2015년까지 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을 위해 국제원조사회의 ODA 규모가 양적으로 확대되면서 원조의 질, 특히 원조 효과성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 2005년 3월, 원조 효과성에 대한 고위급 포럼(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에 모인 91개국의 정부 개발원조 담당관, 26 개의 공여기관 그리고 수원국, 시민사회단체, 각종 민간기관 대표자들이 파리 선언문(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을 채택한 것은 이러한 흐름을 잘 보여준다. 본 파리 선언은 전체적인 개발원조 활동에 있어 그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다섯 가지 핵심원칙을 제시하고 각 핵심원칙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파트너십 공약(Partnership commitment) 이행을 결의하였다.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채택된 핵심원칙은 수원국의 정책주도성(Ownership), 원조국과 수원국 간 개발 목표와 수행방법, 평가 등에서의 일치(Alignment), 원조정책 간 조화(Harmonisation), 원조 성과관리 그리고 상호 책임성 강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