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OECD/DAC 회원국들의 노력

정성호¹

¹정책연구원, 한국국제협력단 (KO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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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line: Apr 01, 2019

서론

국제 개발협력 사회 내에서 원조의 효과성 제고 필요성은 2005년 파리선언 이전부터 제기되어왔다. 파리고위급포럼 이전에 이미 마라케시 및 로마에서 성과중심의 관리와 공여국 간 원조조화를 위한 합의를 이끌어낸바 있으며 많은 OECD 개발협력 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회원국이 원조의 효과성을 위한 준비를 일 찍이 시작하였다. 특히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라는 지역적·정치적 유대를 기반으 로 공여국 간 원조활동을 조정하고 협력 체제를 구 축하는데 꾸준히 힘써 왔다. 2010년 DAC 가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도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 한 5가지 원칙을 개발협력 프로그램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DAC 가입에 따른 형식 적인 준비가 아니라 가입 이후 급격히 증가할 원조 규모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세계의 빈곤문제 해 결에 진정으로 기여할 수 있는 원조 체제를 구축하 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원조의 효과성 제고의 주요 조정 주체인 OECD/DAC의 역할을 살펴보고 급격히 확대되는 원조규모의 효율적 활 용을 위해 원조의 효과성 원칙을 도입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유럽공동체, 네덜란드 그리고 영 국의 사례를 살펴 볼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사례 들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기회를 갖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