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ODA 논단

“국제빈곤퇴치기여금” 도입 계획

박강호1
1KOICA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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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line: Apr 01, 2019

1. 도입배경

2000년 유엔 정상회의에서 전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천년개발선언이 채택되었고, 2001년 유엔 정상회의에서는 동 선언의 실천을 위한 총8개 항의 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가 채택되었다. 천년개발목표(MDGs)는 세계 빈곤의 절반을 감축하고, 에이즈·말라리아·기아 등 전염병의 획기적 퇴치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2004년 이후 국제사회는 획기적 재원의 조달이 없이는 천년개발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최빈개도국의 빈곤·질병퇴치를 위한 혁신적 개발재원 발굴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하였다. 혁신적 개발재원 발굴 논의를 통해 국제 금융거래세, 항공권 연대기여금, 개도국에 대한 IMF 특별인출권(SDR) 추가배정, 무기거래세, 개도국 출신 이주자의 송금비용 인하 등 다양한 방안들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