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허성 원조차관(Aid Loans) 제공의 실질비용과 제약요인

적어도 1996년의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 채택한 “21세기의 구상: 개발협력의 공헌” 과 2000년 유엔의 “천년개발목표(MDGs)” 설정 이후 개발협력의 이념은 변하고 있다. DAC와 유엔의 이같은 새로운 원조패러다임 설정은 더 이상 원조 공여국들이 자국의 경제· 정치적 이익실현을 위한 도구로서 원조를 적극 활용하는 시대로부터 이제 는 개도국의 개발 지원이라는 원조 본래의 목적에 보다 충실한 개발협력파트너로서의 원조를 수행토 록 권고하고 있다. 이제 원조공여국들은 자의든 타 의든 자국의 원조정책과 방향을 대세적 흐름에 부 합되게 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제 제법 원조규모가 커지게 된 우리나라로서도 DAC에 가 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무시할 수가 없고 또 2009년까지 중기원조확대 계 획을 수립해 놓고 있는 상황 하에서 원조의 효율적 인 사용과 원조를 통한 국익증대를 위해서도 국제 사회의 대외원조 논의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향후 원조수행에 적극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워낙 원조자체의 이념이 크게 변하고 있고 대외원 조에 관한 국제적 연대가 과거보다 더 공고히 이루 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해오던 우리식 의 원조방법과 규범을 유지하기가 무척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