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ODA의 변화와 남북교류협력:

길병옥¹, 라미경²

¹충남대 교수

²순천향대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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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line: Apr 01, 2019

I. 국제 ODA 동향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Assistance Committee) 회원국들은 국제평화, 경제적 공동번씁,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저개발 국가들에게 저리의 차관이나 무·유상 원조 등의 방법으로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Development Aid)를 제공해옴.

– 하지만 대다수의 원조공여국들은 해외원조의 실행과 방법 면에서 자국이익 우선주의를 고수하여 왔고, 원조의 우선순위와 정책결정면에 있어서도 비합리적이라는 비난을받아옴.

– 최근 최빈국에 대한 원조의 유형이나 방법그리고 원조의 타이드/언타이드 비중 및 적용범위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있음.

– 경제적 구호 및 인도주의적 차원의 원조공여를 위해 DAC는 원조 규모를 2015년까지 국민총소득(GNI) 대비 0.7%까지 증액하도록권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