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계 금융기관 통폐합 기본방침(JBIC개혁 추가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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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line: Apr 01, 2019

서론

일본 정부 및 여당은 11월 29일 8개 정부계 금융 기관 개혁 기본방침을 확정한 바, 일본정책투자은행 등 2개 기관을 민영화하고, 공영기업금융공고(公庫) 를 지방이관하는 한편, 중소기업금융공고 등 5개 기관을 1개 기관으로 통합하기로 하기로 함. 한편, ODA 개혁논의와 맞물려 금번 기본방침 결정에 있어 주요 이슈로 부각된 국제협력은행(JBIC)의 엔차관 부문 개혁에 대해서는 별도 유식자회의를 통해 추가 검토키로 한 바, 관련사항은 아래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