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원조동향¹⁾

1. 미국 개발협력의 기초

1) 개발원조 체계

□ 미국 개발원조는 하나의 통합된 체계가 아닌 분권 화된(decentralised) 형태로 운영됨.

– 국무부의 외교정책 지침(foreign policy guidance)이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하고는 있으 나 유관 부처들 간의 상호연계가 대단히 약하며 상호공조 체제도 느슨함.

– 그 이유로는 미국 외교정책의 동기가 매우 다양 하고, 동원되는 재원의 규모가 크며, 권한이 과 도하게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을 경계하는 미국의 전통, 그리고 대외원조에 대한 정치적 지지가 낮 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음.

□ USAID가 양자원조의 중추기관이며 그 외 국무부, 재무부, 국방부, 보건부, 평화봉사단 등 50여개 정 부부처가 대외원조에 관여하고 있음.

□ NGO, 민간재단, 씽크탱크, 의회 등도 대외원조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