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개발협력동향

원조조화, 일치, 개발결과 관리 논의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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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line: Apr 01, 2019

Ⅰ. 주요 개념

①원조조화(harmonisation) : 공여국 - 공여국간 조화

∙ 원조공여국간 상이한 원조집행방식이 인적, 물적, 제도적 역량이 부족한 개도국들에게 심각한 부담이 되고 있는 바, 원조 공여국들의 원조 집행방식에 조화(조율)를 기함으로서 원조의 효과를 제고하자는 개념

② 수원국 주인의식(ownership)

∙ 공여국은 수원국이 스스로 개발 우선순위와 전략을 수립할 수원국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해야 하며, 수원국은 실행가능한 빈곤감소전략(PRS) 수립등 개발계획수립관련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개념

③ 원조일치(alignment) : 공여국 - 수원국간 조화

∙ 공여국은 수원국의 개발 우선순위와 개발전략에 일치되는 방식으로 원조를 제공해야 함을 의미함

④ 개발결과 관리(managing for results)

∙ 수원국은 개발전략 수립과 개발과정 전 단계에서 개발결과 관리를 고려해야 하며, 공여국들은 상호공조하여, 수원국의 전략에 기초한 개발원조 제공에 노력해야 함

∙ 수원국이 우선 개발결과 달성에 관한 전략을 설정하면, 공여국은 그에 맞추어서 수원국측 전략에 지원전략을 일치시키고 수원국의 체제에 의존하여 원조를 제공함. 이 단계에서 역량강화와 제도개선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 아래 피라밋의 하단 부분관련, 공여국들은 공통의 조치마련, 원조절차 간소화, 정보공유 등 조치를 통해 공여국간 원조의 조화를 추진함

∙ 원조의 모든 단계에서 개발결과의 관리는 필수적임. 수원국의 개발 전략은 빈곤감소와 경제성장이라는 달성목표에 그 초점을 맞추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