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논단

원조조정의 의미와 우리의 향후 추진방향

장현식1
1KOICA 협력정책반장

© Copyright 2005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Published Online: Apr 01, 2019

서 론

개발협력의 역사를 살펴보면 개도국 정부나 조직, 그리고 국민들이 스스로 도우려고 하는 의지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효과가 가장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원조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개도국민들은 자신들의 개발정책과 프로그램에 주인의식(Ownership)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도국의 주인의식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공여국간의 협력이 필수불가결한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공여국들의 수원국에 대한 서로 다른 정책, 절차, 예산, 시기 및 경쟁심, 접근방법에 대한 의견불일치, 또한 수원국의 공여국과의 조정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로 인하여 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되기 때문이다. 현재 많은 원조기관들은 수원국 정부와 민간기관의 주인의식과 참여에 기초하여 수원국과의 파트너쉽을 강조하기 위해 원조조정 과정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좀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고자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선진 원조기관들은 수원국에 거주하는 자체 해외사무소에 좀더 많은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원조조정에 많은 역점을 두고 있다.

반면에 베트남을 비롯한 몇몇 수원국들은 강도는 다르지만 외부의 원조기관들과 자신들의 전략수립 및 조정과정에 리더쉽을 발휘하기도 한다. 원조조정의 형태가 어떤 모습인가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개도국 스스로 자신들의 개발전략 및 적절한 사업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배양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